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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5 흥국생명빌딩 7층 TEL (02)567－6477 , FAX (02)567－8224 변론요지서 목차 Ⅰ. 검찰 공소사실의 요지 -------------------------------------------------------------------1 Ⅱ. 정부 정책 비판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기소의 부당함 ------------------------2 1. 이 사건 방송은 협상을 수행한 국가 기관에 대한 비판으로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음 --------------------------------------------------------------------------3 가. 국가나 국가기관이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3..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고단3458 가. 명예훼손 나. 업무방해 피 고 인 1.가.나. 조00 (610619-1000000), MBC 프로듀서 주거 서울 000 등록기준지 서산시000 2.가.나. 송00 (581014-100000), MBC 프로듀서 주거 서울 000 등록기준지 서울 000 3.가.나. 김A (780131-2000000), MBC 프로듀서 주거 고양시 000 등록기준지 서울 000 4.가.나. 이00 (760416-1000000), MBC 프로듀서 주거 서울 000 등록기준지 경북 000 5.가.나. 김B (720415-200000), MBC 작가 주거 서울 000 등록기준지 목포시 000 검 사 전현준, 박길배, 김경수, 송경호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 ..

[지역MBC 노동조합 성명서] 이제는 신보도지침까지 내리는가? 11월 25일 대구MBC에서 열릴 토론방송을 앞둔 23일 MBC 엄기영 사장은 19개 지방MBC 계열사 사장들에게 "지역사 토론 방송 로컬 할애요청 조건부 승인"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번 특집토론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잃을 우려가 있으므로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사에서 특집제작을 위해 로컬 할애요청을 하면 관례적으로 승인하는 것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조건부 승인을 받아든 '지방 계열사'들은 입맛이 쓰다. 그 신보도지침의 내용을 좀더 들여다보자. "이번 특집토론은 지역과 지역방송 발전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아직 본사와 지역사간에 의견 합의가 안된 민감한 쟁점이 포함돼 있으며, 토론 내용에 지역 방송사 중심의 의견만이 일방적..

아름다운 호수의 도시. 춘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춘천병원장성매매사건의 A양입니다. 이제 갓 23살의 저는 어쩌면 제 평생 꼬리표가 될 "성매매죄" 전과와 처벌을 감수하고.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전문변호인을 두고 있는 큰 병원 재력가를 상대로, 돈없고 힘없고 가진것없는 제가, 고소를 결정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는지.. 병원장을 만난지 불과 두달만에,, 저는 그저 눈을 뜨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장의 집에서 청소, 밥, 설거지, 목욕도우미, 개인심부름뿐 아니라 성적노예취급을 당했지만, 처음약속한돈을 달라는 나에게 원장의 지인은 공공장소인 동서울터미널에서 "**판년 죽여버린다 " 란 심한 모욕적인 말과 목을 조르고 머리를 뜯껴야만 했습니다... ..

750만원짜리 취미용 방음부스가 혈세로 지출됐습니다. 아래 방음부스는 업체 카타로그에 예시된 사진으로서 실제 관사안에 설치된 모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여교사 현황 ‘08.4.1 기준 (단위 : 명, %)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계 172,190 127,479 74.0 108,700 70,141 64.5 122,906 51,728 42.1 서울 28,391 23,716 83.5 19,038 12,755 67.0 22,315 9,153 41.0 부산 11,089 8,765 79.0 7,423 5,195 70.0 8,977 3,555 39.6 대구 8,476 6,752 79.7 5,449 3,736 68.6 6,526 2,364 36.2 인천 9,516 7,030 73.9 5,404 3,878 71.8 7,086 3,563 50.3 광주 5,306 4,055 76.4 3,251 2,..

이용경 의원 KBS 확인감사 자료 난시청(수신료 면제)현황 (‘09.4월말 기준, KBS자료) [단위 : 천세대, 천대, %] 광역자치단체 총 세대수(A) 총 면제대수 (가정용+일반용) 가정용 면제 대수(B) (추정) 면제비율(B/A) (추정) 서 울 4,124 0 0 0 인 천 1,568 11 10 0.6 부 산 1,479 28 25 1.7 울 산 479 22 20 4.2 대 구 1,249 51 46 3.7 대 전 735 21 19 2.6 광 주 736 30 27 3.7 경기도 3,720 104 94 2.5 충청북도 591 50 45 7.6 충청남도 613 13 12 2.0 경상북도 709 110 99 14.0 경상남도 956 106 95 9.9 전라북도 712 30 27 3.8 전라남도 553 45 ..

민선 4기 강원도 지역 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의 절반 이상이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였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공개 자료를 첨부합니다.

수도사업자 하수도 보급률 현황(%) 비 고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전국 78.8 81.4 83.5 85.5 87.1 특광역시 서울특별시 98.9 99.4 99.7 99.9 100.00 부산광역시 78.8 79.3 89.0 98.6 99.00 대구광역시 96.3 96.5 97.0 97.4 97.50 인천광역시 87.4 86.9 86.6 86.6 90.60 광주광역시 97.5 98.0 98.0 98.0 98.00 대전광역시 93.8 94.4 95.9 96.1 96.10 울산광역시 66.4 72.2 91.6 91.9 92.20 경기도 79.7 81.9 82.2 84.5 85.80 수원시 94.7 97.0 97.0 98.2 98.30 성남시 98.4 98.5 99.2 99..

수도사업자 상수도 보급률 현황(%) 비 고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전국 89.4 90.1 90.7 91.3 92.1 제주도 100.0 100.0 100.0 100.0 100.00 서울특별시 100.0 100.0 100.0 100 100.00 상위1 부산광역시 99.0 99.1 99.3 99.5 99.58 상위12 대구광역시 99.5 99.4 99.6 99.6 99.66 상위10 인천광역시 96.4 97.0 97.0 97.6 97.59 광주광역시 97.6 97.8 97.9 97.9 97.95 대전광역시 97.8 98.4 98.8 99.0 99.20 상위16 울산광역시 90.6 91.5 92.4 93.0 93.51 특광역시 98.4 98.8 98.9 99.1 99.1 ..

[전국 지역MBC 노동조합 성명서] MBC에 ‘지역’은 없는가! MBC 본사 경영진은 지난 7일 방문진 이사회에 대한 ‘미디어렙 관련 MBC의 입장 보고’를 통해 MBC 본사의 뜻을 공개 표명 하였다. 그 핵심은 와 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지역MBC에 대한 ‘훌륭한’ 대책도 뚜렷이 적시되어 있다. 그 내용의 전문은 이다. 또, 지난 15일 전국 19개 지역MBC 사장들은 회의를 통해 ‘미디어렙 도입 관련 지역MBC 사장들의 대책’을 결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본사의 1사 1렙안을 수용한다. 다만, 지역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요청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요청 내용이 본사 경영진에 전달되었음도 밝혀졌다. 그동안 스스로 노력하고 있노라 밝혔던 지역MBC 사장들이 고심한 결과가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조진래 의원(의령·함안·합천)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방청별 원인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정신 이상 병고 염세, 비관 빈곤 낙망 치정,실연,부정 가정 불화 사업 실패 계 12,968 848 3,061 5,967 501 331 1,264 643 353 서울 2,191 218 596 900 76 54 224 72 51 부산 985 64 348 373 91 15 19 38 37 대구 717 62 212 327 17 3 50 32 14 인천 713 30 183 251 31 11 144 47 16 울산 314 2 118 66 3 7 92 19 7 경기 2,623 110 433 1,515 93 67 136 173 96 강원 548 26 102 2..

2009년 7월 15일 개통한 경춘고속도로는 거의 직선도로다 보니 차들이 쌩쌩달립니다. 서울에서 춘천갈 때, 춘천에서 서울갈 때, 어느쪽 방향에서 과속을 더 많이 하는지 알아봤더니 역시나...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