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외교부 '강제동원' 관련 정보목록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 초급 2023. 4. 1. 11:46
외교부에 강제동원이 들어간 정보 목록을 정보공개청구했더니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를 이유로 비공개결정 통보해왔습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대법원 판결일인 2018년 10월 30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외교부 정보목록을 검색해봤더니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이렇게 일반에 공개된 목록 마저 감추고 있습니다.
-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명단언론 2020. 12. 2. 10:40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9조와 10조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는 11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및 지역방송에 관한 주요 지원정책의 심의와 평가 지역방송의 전국적 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의 평가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지역방송사업자, 유관단체의 의견 수렴 및 지역방송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발굴 지역방송의 허가 및 재허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12월 2일 공개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성 명 현 직 김 현 (위원장) o 現)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안형환 (부위원장) o 現)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정동완 o 前..
-
'실종'을 '월북'으로... 본질 왜곡하는 연합뉴스 기사 제목언론 2020. 9. 25. 03:04
국내 상당수 언론이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받아쓰기 때문에 연합뉴스가 사건 초기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론의 향배가 바뀌기 마련이다. 연합뉴스가 '공무원 실종'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린 것은 9월 23일 오후 1시 31분이다. 1보로 제목만 있는 기사다. 이때만해도 '실종' 사건이었다. 그런데, 1시간 뒤, 나온 종합 기사 내용에서 '월북'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 '실종' 사건 기사에서 "월북"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1시간 뒤다. 2시 31분 기사에서 "월북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란 표현이 등장한다. 기사 내용에 있던 "월북"이란 단어는 그 다음 기사에서는 제목으로 표기된다. "월북"이란 표현은 의도적으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북한 영해로 넘어간 사실을 ..
-
이력서에 사진 부착 불법일까 ?법 조항 바로알기 2019. 5. 4. 11:17
[한국경제] "이력서에 사진부착 전면 금지"(2016.11.28) "이력서에 사진부착 전면 금지" 입사원서에 사진 부착과 신체조건 기재를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www.hankyung.com 2016년 법안 발의 당시에 나온 기사만 보면, 사진 부착 금지가 확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3년 뒤 법안이 공포된 뒤에는 관련 기사가 거의 다뤄지지 않다보니 발의 당시 법안이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안이 나중에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국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결론 : 아직은 아닙니다. 이력서에 사진 부착 금지 규정 신설 여부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한 끝에 지나친 규제라고 보고 해당 규정을 뺐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사진 부착 여부는 입법 과정에서도 논란이 계속됐을 정도로 ..
-
유류세 수입액 축소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꼼수정보공개/정보공개결과 2018. 10. 26. 17:57
11월 6일 유류세 15% 인하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수입 총액을 실제보다 축소해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류세에 포함돼 있는 교육세와 주행세를 제외하고 공개했다가 청구인이 제외된 세목을 추가해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자 뒤늦게 전체 세수입액을 공개했습니다. 2017년의 유류세 수입의 경우, 교육세와 주행세를 제외할 경우, 실제 수입보다 20% 이상 축소된 액수입니다. 교육세와 주행세까지 포함할 경우, 2017년 유류세 수입은 28.9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필자가 정보공개청구할 당시에는 교육세와 주행세를 포함해 공개했다가 2018년 정보공개에서는 교육세와 주행세를 제외한 채 공개했습니다. 2010년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기 (http://biguse.tistor..
-
판사는 주로 어떤 일로 징계를 받을까?정보공개/공표자료 2018. 8. 22. 18:42
검사와 마찬가지로 판사 역시 징계 처분 결과가 관보에 실명과 함께 공개됩니다. 법관징계법 제26조(징계등 처분 및 집행)①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등 처분을 하고, 이를 집행한다. ② 대법원장은 징계등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한다. 대법원장이 관보 게재의 주체이므로, 징계결과도 '대법원공고'로 게시됩니다. 전자관보에서 '대법원공고'라고 검색해보면, 총 18건이 검색됩니다. 2018년 8월 22일 현재, 검색 결과 18건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관보에는 2007년 이후 자료만 공개돼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징계처분 결과를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권은희 보도를 한 뉴스타파에게 돌을 던진 분들에게YES WE DID/뉴스타파 2014. 8. 6. 06:05
선거가 끝났네요. 이제 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기간중에 이런 얘기를 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싸움구경 하듯 바라보는 언론들에게 기사거리를 제공하게 될까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 보도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권은희 후보의 당선을 희망했고,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것을 보고 안도를 했었습니다. 우선 많은 후보들 가운데, 권은희 후보를 뉴스타파가 왜 보도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실겁니다. 이번에 권은희 후보를 보도한 기자들은 과거 KBS 탐사보도팀에 있을때부터 고위 공직자 재산검증 경험이 많은 뛰어난 기자들입니다. 일부에서는 뉴스타파가 부채를 누락했다거나 보도에 실수가 있었다고 하지만, 중앙선관위에서도 밝혔지만, 오보, 즉 사실을 잘못 파악해서 기사를 쓴 부분은 아직..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