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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노령연금 20만원 공약인가 2배 공약인가YES WE DID/선거 2013. 1. 6. 20:46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2012년 12월 13일 올린 트윗을 보면, 노령연금 20만원 공약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대선 직전 TV토론회에서도 박근혜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월20만원 지급" 공약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 대선공약집 57페이지를 보면, 노령연금 20만원이 아니라, 노령연금 2배 공약입니다. 공약소요재원 보기 (단위: 억원) 노년시대신문 보도 링크 바로가기 노령연금 20만원 공약과 노령연금 2배 공약은 분명 다른 공약입니다. 노령연금 20만원 공약은 마치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처럼 들리고 노령연금 2배 공약은 현재 최소 2만원 받는 연금을 4만원으로 올려주고, 최대 94,600원 받는 연금을 189,200원으로 올려주겠다는 공약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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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법 폐지, 축소 법안 추진중인 의원들YES WE DID/국회감시 2013. 1. 4. 22:49
국회의원 연금법이란 이름은 없죠. 정확히는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입니다. 그러나, 알아듣기 쉽게 국회의원 연금법이라고 부를께요.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 혹은 축소 여론이 높은데, 19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인데, 국회의원 연금, 즉 지원금을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입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재직했던 국회의원만 지급하고, 재직기간 4년 미만인 사람, 국회의원 재직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 박탈당한 사람, 종합소득의 가구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가액 및 부동산 가액 합계가 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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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상황표로 본 개표과정의 문제점YES WE DID/선거 2013. 1. 4. 13:19
춘천시 개표소에서 수개표가 없었다는 트윗이 있어서 춘천시 개표상황표를 먼저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청구해서 아래와 같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월 1일 청구했는데 이틀 만에 나왔네요. 정보공개자료는 춘천시선관위 개표소에서 2012년 12월 19일~20일 사이에 수기로 기록된 개표상황표 81장입니다. 80장은 국내 투표, 1장은 재외투표입니다. 개표상황표에 수기로 기록된 숫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2년 12월 21일 공개한 투표구별 개표결과의 수치를 대조해본 결과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여러건 발견됐습니다. * 투표용지교부수 > 투표수 : 12장 1. 춘천시 동면제2투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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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일지정보은행 2013. 1. 2. 23:29
2007년 8월 20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확정 2007년 12월 5일 검찰, 이명박 주가조작 무혐의 발표 2007년 12월 7일 이명박 후보 재산 사회 환원 약속 2007년 12월 19일 이명박 후보 당선 2008년 2월 10일 숭례문 화재 2008년 2월 21일 이명박 특검 BBK 무혐의 결론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2008년 4월 9일 18대 국회의원 선거 2008년 5월 2일 미 쇠고기 수입 반대 1차 촛불집회 2008년 5월 22일 이명박 대통령 쇠고기 파문 관련 사과 2008년 7월 15일 요미우리 "이명박 대통령,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해 조금만 기다려 달라 발언" 2009년 1월 20일 용산4구역 남일당 화재사건 2009년 5월 22일 쌍용차 노조원 평택공장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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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개표관련 규정YES WE DID/선거 2012. 12. 31. 23:0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장 개표 제95조(개표소의 설비) ① 구·시·군위원회는 선거일전일까지 개표소에 투표함의 접수에 필요한 시설, 투표함의 개함과 투표지의 점검, 심사·집계 및 정리등에 필요한 시설, 구·시·군위원회위원과 개표참관인의 좌석 및 일반인의 개표관람시설 기타 개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②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73조(개표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2개소이상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공고하는 때에 개표소별로 개표할 선거명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73조제2항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소이상으로 나누어 설치한 개표소의 명칭은 각각 당해 구 시 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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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개표기 사용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문YES WE DID/선거 2012. 12. 31. 15:09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5헌마982 입법부작위에 의한 전산개표기 사용속행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식 외 3인 피 청 구 인 대한민국 국회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2. 6. 13.부터 개표사무에 전산개표기를 이용함에 있어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입법치 않아 맡은 바 책무를 방기하고 행정입법을 태만히 한 부작위 및 국회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의 타당성 등을 고려치 않고 승인함으로써 납세자인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전산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이용함에 있어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임한 부작위는 청구인들의 주권, 선거권 등을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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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로지스틱 함수의 진실"YES WE DID/선거 2012. 12. 31. 14:32
이른바 로지스틱 함수에 대한 반박 설명자료를 주신 분이 있어서 게재합니다. 이견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부정개표 주장에 반대되는 글을 올린 것이 공격 대상이 되는 건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는 부정개표를 주장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나 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저는 어떤 정권이든 어떤 입장이든 표현의 자유를 해치려는 시도에 반대합니다.저는 뉴스타파 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정개표 문제에 어떤 의견을 갖는것과 뉴스타파와는 무관하니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 0. 두 후보의 득표량 곡선이 로지스틱 함수 그래프이다 (1) 로지스틱 함수 그래프(로지스틱 곡선)는 의도적으로만 나올 수 있다. 로지스틱 곡선: 선의 기울기가 점차 증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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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보존기간은 얼마까지 가능할까YES WE DID/선거 2012. 12. 31. 08:11
결론적으로 말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최소 2개월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관련 규칙 조항을 인용합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시행 2012.1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81호, 2012.10.2, 일부개정] 제107조(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법 제18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거 관계서류는 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14일이내)이나 법 제222조(선거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법 제223조(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1. 투표지2. 잔여투표용..